10년째 지지부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늘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택시감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이 추진됐지만 관광업계 반발과 형평성 논란으로 10년째 제 자리인 환경보전기여금.

도민 인식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고,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에 포함되면서 최근에서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홍보비 1천 6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1천 600만 원 정도로 의지 표현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14억 짜리도 하는데"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몇 년입니까 지금? 내년 되면 (인식조사 실시한 지) 5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이 정책 하나 수립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이게 지역 공약으로 그쳐서는 실행력이 약할 수 있으니, 국정과제로 넣는 것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택시 면허 실거래가가 1억 6천만 원인데, 감차 보상금은 1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의지는 있는 건가요? 무늬만 감차 같은데... 양도를 1억 6천에서 6천 5백만 원에 하는데 감차가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국장님이 차를 가지고 있다, 감차하라? 감차 안 하죠."

현재 제주에서 택시 총량을 초과해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된 감차 대상은 875대.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민들은 택시가 안 보인다 밤 되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감차가 제주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걸 자꾸 용역으로 적정 대수를 찾지 마세요. 렌터카 적정 대수 찾아서 감량 제대로 됐습니까? 그런 것에 매몰되고 묶이지 마시라고요."

이 외에도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심화되고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