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쟁점이 될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일곱번 째 순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천 건 넘는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은 여전합니다.

지지부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방, 외교, 사법 등을 제외한 국가 주요 사무를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천 600건 넘는 국가 사무를 제주도에 가져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16년차를 맞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개선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도민 공론화 과정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무산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전 지역 면세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면서 제도개선 때마다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을 내세우며 정부 차원의 반대가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시민 손으로 시장을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논란입니다.

자치권을 강화한다면서도 지난 6단계 제도개선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 7단계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결국 별도의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직선제가 아닌 예고제여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은 또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단 임기를 행정시장 예고제로써 의무적으로 도지사 출마자들이 함께 예고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효과로 기대를 모았던 재정 확보도 기대 이하 수준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같은 이전 재원 증가율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미반영된 과제를 살려내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또 다시 입법 또는 절충 과정을 거치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2단계 제도개선이 9개월 걸린 반면 6단계 때는 3년 2개월로 소요 기간도 더 길어지며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7단계의 경우 법제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 있지만 대선 정국에 갇혀 상반기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측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29일)>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13일)>
"집권하면 재임 중에 그 법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수준의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범 16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특별자치도, 그리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외치는 특별자치도 완성.

알맹이 없는 제도와 실행력 없는 공약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될 것이고 반성을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을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 속에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한 제주가 올해 선거와 맞물리며 도약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