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에서 쟁점이 될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열 두번째 순서로 제주의 교통 정책입니다.

제주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며 교통난과 주차난을 낳고 있지만 수요 관리 정책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연계해 지금의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새로운 교통 수단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65만 8천여 대.

제주 인구가 67만 2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1대에 조금 못 미칩니다.

차량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차량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차량 증가율이 인구보다 몇 배 높아 머지 않아 차량 대수가 인구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차량 증가는 사회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교통 혼잡은 일상이 됐고 주차장은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차량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려는 버스준공영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정책들이 거둔 성적은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버스준공영제로 해마다 1천억 원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깔고 차량을 늘리며 노선도 확대했지만 이용률은 떨어진 것입니다.

<황경수 / 제주대 교수>
"준공영제에 있어서는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고 노선, 배차,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면 도민들이 훨씬 더 순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다니고, 차량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 효과 검증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 낭비 여지가 있거나 규제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도정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트램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손상훈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트램은) 노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용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노선 구축이 필요하고요."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 정책은 한 번 도입하고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입안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와 설계 작업이 요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 속에 정책적 대립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지방선거 과정이 정책 마련에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송규진 / 제주YMCA사무총장(전 교통연구소장)>
"많은 비용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정책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임 도정에서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와 차고지증명제 같은 교통 정책이 다음 도정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