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뉴스 오늘은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뤄봅니다.

탈석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구축되고 전기차 보급 선도지역으로 제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빛과 바람.

탈석탄 사회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보급률은 어느덧 제주 발전 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전국 보급비율과 비교해도 4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이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다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한이 빈번합니다.

2015년 3회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77회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양적 팽창 못지 않게 현재 남는전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범석 /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부교수>
"균형을 맞춰서 갔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고나서부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려다 보니까 보급 계획과 보급 속도, 인프라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저연계선을 통해 제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역전송이 이뤄졌습니다.

3만 가구가 한달 사용할 수 있는 9기가 와트의 전력이 버려지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고 올해도 1연계선에 이어 2연계선으로도 전력을 내보내기 위한 기술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존 전통 방식의 화석 연료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전력 저장장치도 지난해 시범 도입했습니다.

발전량 관리와 함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망 인프라에도 올해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한전의 독점 전력 판매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제 도입 등 전력 거래 시장이 보다 유연해 질 수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신재생에너지 특구에 긍정적이고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올해 법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 설득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영환 /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기존 전통적인 발전 공기업이나 한전 전력거래소, 제주도가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전력 공급 체계, 시장 체계를 같이 설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산업도 보다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지난해 전기차 특구에서 보다 진전한 임시 허가를 받는 등 제주가 선도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폐배터리 등 전기차 연관 산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에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형석 /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네 가지 실증 규제 특례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에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실증 특례를 받았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규제 특례를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각종 제도개선과 맞물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올해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 베드를 넘어 제주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나는 전환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