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⑭] JDC 출범 20년…"역할·위상 재정립해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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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JDC가 출범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로 제주도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땅 장사, 난개발 주범이라는 오명과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진 교체를 앞둔 시점에 JDC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 출범한 JDC.

7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출범 20년.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입주기업 200곳이 입주해 용지 전체가 분양됐고, 신화역사공원은 코로나19 시국에도 운영이 한창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JDC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 군데는 충원율이 90%에 이르고, 헬스케어타운에도 의료기관을 유치해 정상화 기틀을 다졌다고 설명합니다.

JDC 출범 초기 계획한 프로젝트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에만 6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 데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JDC를 따라다녔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금까지 7조 4천억 정도를 제주 관광 인프라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다만 투자 과정의 내용이 단지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져서…."

굵직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전망되고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원토지주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나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개발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승인된 사업만 수행하던 피동적 역할로 이른바 난개발 주범 또는 땅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국제자유도시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한 제주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국가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JDC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돼야…."

JDC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대의기관인 도의회 견제를 받지 않아 이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 국가 공기업에서 제주도의 관리를 받는 지방 공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JDC의 이관 문제가 선거 공약 내지는 쟁점으로 제기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JDC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밑바탕에서 보면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업들에 매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대림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며 경영진 교체를 앞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이관 등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JDC가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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