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약속 '남발'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5.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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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매일 봇물처럼 쏟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선심성 공약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 고개를 젖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원 상당의 추경예산 편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고령 유권자층을 겨냥해서는 지난해에만 50억원 이상 소요된 행복택시 이용대상을 종전 70살에서 65살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각이 추진중인 제주칼호텔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선 제주도가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허향진 도지사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년 1천만원씩 5년동안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제주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무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현재 제주대와 한라대, 관광대 등 도내 4개 대학에 재학중인 제주출신 대학생은 약 9천 여명.

한명당 수업료가 연평균 4백만원선으로 내년 대학생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심을 겨냥한 공약은 교육감 후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다며 도내 모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고 3 수험생에게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후보는 고등학생들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고 점차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학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예비 초등학생 가정에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겠다 공약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국비와 민자 유치를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막연하게 소요 예산을 계산하거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남발하는 건 아닌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후보 캠프 관계자>
"이게 들쑥날쑥해서 딱히 얼마라고 못했는데 금액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 후보 캠프 관계자>
"지자체하고 (제주)도하고 협력해서 50대 50 (지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야 협의 거쳐야..."

더욱이 올들어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지방 재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재정 부담 등 퍼주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사기 위한 후보들간의 공약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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