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첫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노동 부서 신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사상 첫 7조 원 대로 편성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예결위원회 심사 첫 날,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지만 회계간 거래에서 불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은 합리성, 엄정성, 구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 간 내부거래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의회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동의라든지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어쨌든 도민의 혈세를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봐야 되고요."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노동 전담 부서 신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선거 시절 공약이었고 인수위 백서에 포함한 노동존중 사회라는 핵심 목표가 흐려졌다는 겁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빛나는 제주는 이미 반쪽의 빛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정책팀이 있고 정부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과 단위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 행정부지사>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 부서 하나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관련 실국에서 노동자,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진정한..."

이밖에도 예결위원들은 해상물류비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