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회와의 협의를 건너뛰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두러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 둘째 날.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인 임기 내 공공주택 7천 가구 공급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도의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또 절차 미이행으로 향후 감사원의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이제라도 사실을 확인했으면 하지 마셨어야죠. 이거. 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창민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민선 8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을 함에 있어서..."

<현지홍 / 제주도의원>
"이거 절차 이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단위로 감사원에서 평가하잖아요."

오 지사의 공약이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유치과와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ICC제주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역할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예산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문화체육 관련 예산 사업들이 해마다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상황에 새해 예산안에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그 항목이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처음 2022년도 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2023년도에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데 2023년도 편성 자체도 지금 주먹구구다..."

이와 함께 관광과 문화체육 분야의 보조금 심의 부적격 비중이 높다며 준비가 부족한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원>
"(코로나19로) 관광문화 분야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힘든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탈락 건수가 너무 많고..."

<김애숙 / 제주도 관광국장>
"저희들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사업도 많이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율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사업 필요성 미흡이라든가 실효성 미흡, 조건 부적정인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7조 원 대의 예산 편성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절차 무시와 중복, 준비성 부족 등의 문제로 빛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