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송재호 국회의원이 입지 타당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제주형 행정체제모형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상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잡니다.

제주도에 이어 국회 패싱까지 불거지며 확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현재 제주도에 아무런 정보 제공없이 부처간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CTV 시사프로그램인 이슈토크 팡에 출연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부의 행태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5년 첫 입지 선정부터 도민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지 선정에 앞서 2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며 첫 단계부터 도민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지금 있는 제주공항은 부족한 지, 정말로 부족한 지 해결책이 없는지 부족하다면 제2공항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세우는게 맞는지..."

만약 어떤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부산 가덕도 공항 사례처럼 제주 공항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제주특별법에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며 시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합시다. 또 우리 (제주)특별법에 조항 하나 넣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토라는 게 새로 무슨 용역하고 설계가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모델 역시 2026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촉박한 만큼 현재 장기간 진행중인 용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특별법상에 제주도 차원에서 원하는 행정체제모델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며 다만 정부의 설득을 위해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합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나 주민투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조만간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민이 원하는 모델이 이거라는게 분명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 입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은 법사위에서 카지노업 사전 인허가와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을 놓고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