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소유권을 놓고 JDC와 토지주가 수년째 분쟁을 이어오는 가운데 소송이 아닌 보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했습니다.

조만간 부지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부지를 놓고 JDC와 토지주는 2016년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2021년 1월 법원은 원인 무효로 인해 취득한 토지 소유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70여 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줄곧 소유권을 주장하던 양측에서 새로운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겁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현재까지 보유했을 경우의 추정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정가액은 법원 또는 양측이 정하는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 삼기로 했습니다.

JDC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번 조정 제안 협의에 착수 했다면서 이번 보상 협의에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 전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토지주 측은 보상협의와 함께 향후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청사진도 제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강민철 / 예래단지 토지주 협의회장>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토지주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해야 하는지, 미래 지향적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 개발이 되면 만족하는 거죠."

이달부터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면 다음 변론기일인 5월에는 산정된 보상가를 근거로 조정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수년간 끌어온 법적 다툼을 끝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