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회는 앞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역대 최대 삭감 규모인 598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사업에 증액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됐지만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쪼개기, 끼워넣기 관행이 여전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로 한차례 연기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처 가결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 86항(제주도 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은 7조 5천180억 원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에서 598억 7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대표 항목을 보면 버스준공영제 40억 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24억 원 등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그대로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행사 운영비 등 1천500여 건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96억원 가량이 감액돼 통과됐습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 교육은 2025년 을사년에도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치며 일부 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 진통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60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논란입니다.
증액한 사업건수가 감액한 사업건수에 4배에 달하는 데다 당초 제주도가 편성할 때는 없던 항목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사업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밀실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처리를 놓고 반복되는 구태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간 노력이 또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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