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리 신뢰 '의문' …기준 계속 바뀌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1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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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들을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첫 날.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4천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채무비율을 21% 범위 내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리 목표 비율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신뢰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강성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반 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하겠다. 그 다음에 18% 이내로 하겠다. 최근에도 21% 이내로 하겠다 해서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건설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녹취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설경기 최악으로 가고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고 긴축을 했을 때는 지역 경기가 더 살아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부채 비율이 조금 상향되더라도 감수하면서 현재 건설경기 살려내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드향 열과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적극성이 부족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정당국은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나
피해 예방을 위한 실증재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올해 한번도 (실증)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이 뭐였냐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찾아온 걸 비밀로 해달라 이 답변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되는 답변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도정질문 내내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의 날카로움은 떨어지고
지나친 띄워주기 발언도 나와 취지 반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영훈 지사의 일정 상
하루를 쉰 후
목요일부터 도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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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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