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제주의 교통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정권의 상징인
5.16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주요 내요을 정리했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 등
민선8기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해 온 대중교통 정책.

오영훈 지사는
준공영제의 제도적 안정화 속에
정시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본다며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수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 근거로 버스 수송 분담률이
취임전 11% 수준에서
2023년에 15%로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버스 분담율은
전세버스를 포함한 수치로
시내버스만 놓고 보면 6.6%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도정질문에 나선 양영식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자가용 억제 정책과 함께 가야 하지만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확충이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
대중교통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메시지 보내고 있고 동시에 자가용도 편할 수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어서 일관성 없는 엇박자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지만 보급 대수는 과잉공급인 상황.

운행률이 떨어진 것도 이유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적정대수에 대한 산출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가
2억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감차사업 확대나 양도양수 제한,
한정면허 발급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녹취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도양수 못하게 되면 차값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양도양수를 제한하기가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5.16도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도 남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516도로 개병에 대한 안내문을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는 516도로라는 명칭이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대해 오영훈 지사는
개인적으로 명칭 변경에 공감하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고
도로명 사용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2018년에 접근했던 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여론이 확인이 안된 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을 하는데 도로법이 워낙 강화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겠지만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