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연간 1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하수도 정책에 자주 차질이 빚어지면서 있는 예산까지 반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지난 2017년 도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도내 133개 모든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버스 대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용객 수는 15% 증가한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대했던 수송 분담 효과와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민간 버스업체에게 돈을 들이붓는 꼴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완전 공영제 전환이나 폐지 같은 다른 대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버스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거나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거나 개선점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도민의 귀한 혈세를 사기업에 먹여살려주는 꼴처럼 해야 될 것인가."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1천억 원이라는 돈에 비해 만족도는 썩 좋은 반응은 아니다. 과속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용역을 줘서라도 현실적인 방안이 맞는지."
<한제택 /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민 공청회를 통해 이해를 시키고 노선을 축소 내지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하수도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제주시 화북펌프장의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재개로 행정과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민원 대응을 포함한 사업의 체계성이 떨어지는 탓에 예산 집행률마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국비 반환이 5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사업은 못하고 예산은 이렇게 국비까지 반환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그렇게 민원이 많은 건가요?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책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정례회에선 지지부진한 택시 감차 사업과 공공발주 과정에서의 철거업체 하청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