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불안한 출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7.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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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존에 운영해오던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을 함께 운영하는 '이원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논란거리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불안한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5년간 이어져 온 자치경찰제.

그리고 전국적인 출범과 함께 제주는 또 다시 새로운 형태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이 함께 운영되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두 기관의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체제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치안 활동인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출범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점을 감안해 '휴가철 종합치안'을 첫 번째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이번 휴가철에 각종 성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에 집중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 자치 경찰' 평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 곁에 항상 있는 경찰이 돼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도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역점을 둬서…."

하지만 출범 초부터 당초 우려했던 대로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국가경찰의 자치경찰과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간 명확한 업무분장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시작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기형적인 인사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 왔지만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 인사권은 여전히 제주도지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어떤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국가경찰과 지방자치 경찰단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고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국적 자치경찰제 시행 속에 제주만의 이원화 형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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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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