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0.8%, 하수도는 무려 30.5%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인상률은 이번 한차례에 그치는게 아니라 2023년과 2025년에도 각각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70원에서 올해 10월 520원, 2025년에는 640원으로 오릅니다.

앞으로 4년간 36%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도 톤당 420원에서 올해 10월 550원, 2025년에는 940원까지 크게 오르고,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의 가정용 누진요금 체계는 단일 요금제로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계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고,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동안의 상·하수도 관리 부실 책임을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제주지역 상수도 누수율은 41.1%로 전국 평균 10% 수준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유수율은 2016년 45.7%에서 지난해 48.9%로 고작 3.2% 포인트 상승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유수율 자체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은 생산량의 절반이 그냥 버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조차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힘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상폭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