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복지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앞으로 제주미래 10년을 좌우할 청사진임에도 복지정책은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16조 원 가운데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8%에도 못 미치는 1조 2천억 원.

애당초 계획을 수립한 연구진들부터 개발과 공학, 토목 전문가에 편중돼 있어 복지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진 36명 중에 지리학 2명과 행정학, 경제학 빼고 31명이 다 도시계획 쪽이에요. 비전의 일 순위가 기존의 개발이나 도시 확장이 아닌 인간 중심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개발계획이 아니고 제주도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삽질 분야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도민 복지, 도시 등 종합적인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또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등 기존에 나와있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발굴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이미 다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정책들을 나열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부족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 선출할 도지사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계획 수립 일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제주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차기 도지사의 의지, 공약과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나."

<양제윤 / 제주도 정책기획관>
"법정계획을 최대한 계획기간 내에 확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다음 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