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5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시간대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외출시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해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고 현금과 명품 가방 등 1천 8백만 원 상당을 훔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인 55살 박 모 피고인과 공범인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범인 박 씨는 피해자의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해녀들의 반대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해녀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었습니다.
오늘 (15일) 오후 월정리 어촌계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장, 어촌계장, 해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월정리 해녀들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보상, 시공사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취하, 수질 검사와 증설사업 용역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검토, 소송 관련 시공사와 협의 진행 등 해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내리막을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이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 등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현장 일대가 정전돼 복구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8대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각급 기관단체장과 병원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최국명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환자 중심 의료 체계와 문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교무부처장과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3년입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하다 도의회 제동으로 무산된 제주시설관리 공단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의회가 나서 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제주 시설관리 공단.
하수도와 환경, 공영버스 등 공공 인프라 운영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당시 찬반 논란속에 거대한 공단 규모에 비해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 등 설립 계획이 의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결국 백지화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여 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의회가 주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논의했습니다.
대신 명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바꾸고 맡게 될 대상 시설도 공영버스와 주차시설을 제외한 하수도와 환경, 2개 분야로 줄이자는게 의회의 큰 골자입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줄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장에서는 현재 제주도의 환경 기초 시설은 도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공단을 설립한다면 경제성 확보와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을 막을 방법, 기존 제주도의 인력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 관리 조직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이나 담당 인력 보강 문제가 하나의 숙제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욱 /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자칫,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도정과 공단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위계 정립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도정이 충분히 준비해서..."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차례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앞으로 재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최근 양용만 도의원의 양돈장 악취 발생에 따른 제주시의 과징금 1심 패소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조례도 타당하고 일련의 절차 또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최고액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지나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칫 유사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축산 분뇨 무단 배출사건은 제주사회를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이후 축산 폐수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시가 악취와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45건.
이 가운데 8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용만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이전 양돈업을 하던 2020년 12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고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음해인 2021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제주시가 이 금액을 적용한 사례는 양 의원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양 의원 측은 과징금이 과하고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은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 소송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양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는 타당하고 개선명령 절차나 권한행사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악취 저감 등 개선을 노력했는데도 최고액을 적용한 부분은 지나치다며 재량권을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이행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박동헌 /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법으로 제정된 가축분뇨조례상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와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타당한데 액수가 지나치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자칫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분간 이를 놓고 혼란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산지와 남부 지역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8에사 19도 낮기온은 25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왜곡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주 4.3 단체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왜곡 발언에 대한 수차례 공식적인 사과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4·3에 대한 망언과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 연구소 등 7개 단체는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4.3희생자유족회와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유족회장과 생존희생자인 오영종 할아버지입니다.
태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3천만 100원.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 원을 넘긴 액수입니다.
<백신옥 / 변호사>
"신중하지 않게 자기가 듣고 들은 것만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점 분명히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4.3 특별법에 4.3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한 태 의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홍 / 4·3행불인 유족회장>
"(왜곡 발언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돼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장을 제출해서 태영호나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법도 이번에는 꼭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4.3 단체들이 왜곡 발언을 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편집 : 현광훈)
DNA 대조를 통해 15년만에 범행이 드러난 40대 성폭행범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 6월 지인과 공모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피고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범행이라 현행법보다 낮은 처벌 수위가 적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가 A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검거돼 DNA검사에서 15년전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28%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하락폭보다 0.05% 소폭 둔화된 수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52% 하락하며 최대 낙폭을 보였고 연립주택은 0.3%, 단독주택은 0.04%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한 달 전보다 0.26% 하락했습니다.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관광업과 건설·부동산업이 제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동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가 또 다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달 도내 관광객 수는 118만 7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의 제주관광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는 한중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요원한 상태입니다.
주택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내 미분양주택은 1천 966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300호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다 보니 지난 4월 건설 착공 면적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과 부동산업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산업과 건설·부동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각각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동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동준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소비심리나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그리고 미분양주택 등 주택 경기의 부진한 상황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는 상황입니다."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관광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역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