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목)  |  문수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판가름 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할 평가협의회가 구성돼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제주도로 제출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16일, 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보전 방안, 숨골,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한차례 회의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2공항의 경우 찬반 갈등이 첨예해 추가 협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성찬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평가팀장> “승인부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 모두 12명 평가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제주 2공항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는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기존 공항 반경 8km에서 13km로 확대했고 이 구역 안에 서식하거나 출현, 이동하는 조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초안 작성에만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9
  • 2공항 ‘제주도의 시간’ 돌입…16일 준비서 심사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판가름 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할 평가협의회가 구성돼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제주도로 제출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16일, 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보전 방안, 숨골,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한차례 회의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2공항의 경우 찬반 갈등이 첨예해 추가 협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성찬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평가팀장> “승인부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 모두 12명 평가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제주 2공항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는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기존 공항 반경 8km에서 13km로 확대했고 이 구역 안에 서식하거나 출현, 이동하는 조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초안 작성에만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25.05.08(목)  |  문수희
KCTV News7
00:44
  •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로 끝나면서 다음달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이나 변경, 계약 해제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도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한달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 2025.05.08(목)  |  양상현
KCTV News7
00:32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정률 50%…소송 변수
  • 제주도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오는 12월 완공과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천동굴 현상 변경 허가와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소송과 관련해 어제(7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5.05.08(목)  |  문수희
KCTV News7
00:45
  • 기초시 출범 대비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 돌입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기초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기초시의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합니다.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제주도 380건, 기초시 62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법제 심사와 심의 등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제주도는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강화합니다.
  • 2025.05.08(목)  |  문수희
  • 제주 청정바이오 시험검사 장비 고도화 추진
  • 청정바이오 분야의 시험검사 장비가 새롭게 구축돼 도내 중소기업들의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청정바이오 분야 시험검사 장비 26개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 생산 제품의 시험검사 기능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시험검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도내 바이오 기업의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5.05.08(목)  |  문수희 기자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보급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보급품목은 영상확대시스템과 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130종 입니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9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2025.05.08(목)  |  문수희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과태료 최고 20만 원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오는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등 입니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05.08(목)  |  허은진
  • 서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대상 축소
  • 서귀포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가운데 무작위 추출로 선정됩니다. 다만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는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세 고액 감면 납세자를 중심으로는 제3자 매각 증여 사실 여부 등 특별조사를 강화합니다.
  • 2025.05.08(목)  |  허은진
KCTV News7
00:33
  • 제주형 건강주치의 재추진 정부 협의 재개
  • 제주형 건강주치의 7월 시범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재추진을 위해 정부 협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완 자료를 통해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통과되면 세부 계획 재정비와 예산 확보 작업을 거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5.05.07(수)  |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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