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인위적으로 공유재산 처분과 임대를 못하도록
공개입찰을 도입인 것인데,
이제는 사안에 따라 행정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공유재산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정신길씨.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왔지만
앞으로는 농작이 쉽지 않게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땅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만 가득했던 밭을 기껏 농지로 바꿔놨더니
이제 다른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에
한숨만 나옵니다.

<인터뷰: 정신길/ 제주시 구좌읍>
"분명히 공무원 몇 사람이 잘못해버리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이 공유지 앗아버린다고 하면 먹고 살 방도가


*수퍼체인지*
없습니다. 공개입찰하면 외지 사람들 분명히 입찰할텐데 우리는 얼마 찍어야할지도 모르고..."


지금 제주도내에서 대부중인 공유재산은
2천 760건에 1천 580만여 제곱미터.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제주도는 대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재산을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계약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경지'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 대부’등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공유재산을 지역 주민들이 한뼘 한뼘 눈비 맞아가면서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경쟁 입찰을 하면 시장의 논리,

*수퍼체인지*
자본의 논리가 작동이 되어서..."



제주도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했다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정학/ 道 기획조정실장>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앞으로 그런


*수퍼체인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공유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등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