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이석문-현정화 '설전'
김기영   |  
|  2016.11.21 17:33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이석문 교육감과 현정화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예산은 국고로 반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현정화 의원은 교육청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정부냐 교육청이냐
지출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가운데,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고,

이석문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법률상으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매해, 12달 부담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로 인해 2015년도 지방채 357억 원을 발행하고, 올해 다시


*수퍼체인지*
지방채 207억 원을 발행해서..."

이에 현정화 의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전출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싱크: 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도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150억 원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상봉 의원 역시
최소한 국회와의 협력이라도 강화해
문제 해결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절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대정부 결의들을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주에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56억 원.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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