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주거안정 대책…"의지가 없다!"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1.26 10:03
제주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주거안정대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올해부터
1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지난해 연말 마련했는데요...

1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만호씩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25년까지 33만 5천호까지 늘린다게 큰 골자입니다.

특히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해 12월 30일)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되고 있지만 가시화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행복주택 건축계획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호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진척도가 전혀 없습니다.

### CG IN ###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올해 주택사업을 위해
별도로 편성해 놓은 28억원의 예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영산홍주택의 임대주택관리비와 이자상환비용 등 9천 800만원,
수선화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 5천만원 등으로
기존에 지출됐던 예산이 전부입니다.
### CG OUT ###

그리고 내년에는 또 11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보니
전체 예산의 절반인 56억원이
'도민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항목의 두리뭉실한 예산입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사실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았다. 28억 정도는 올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일부 임대료 지급, 차입금 상환에 그쳐서 도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는
동떨어지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지만
제주형 주거 안정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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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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