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방세 등 각종 세입이 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제주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
지난 2013년 7천 600억 원이었던 지방세는
2014년 9천 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2015년에는 1조 4천여 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3년 775억 원,
2014년 841억 원에 이어
2015년엔 9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같은 상승세라면
내년에는 1천 527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서에 편성된
재산세는 1천 12억 원.
가령 100만원의 월급 받으면서도
집에는 70만원 정도만 갖다주는 셈인데,
이같은 문제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늘어나는 세입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지
금고에만 쌓아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세가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은행에 쌓여있으면 이자놀이 하는 건
*수퍼체인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더욱이 본예산에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가
추경예산안에 올리고 있다며,
1년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추계를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본예산에 과소추계했다가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반영하면 1년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내년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김정학/ 道 기획조정실장>
"제주지역 경제는 완만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추계액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세는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해
총괄적으로 세수 추계를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