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172명이 소유한 206필지에 19헥타아르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가 101명으로
처분의무 농지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