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첫번째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토론 주요 내용을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7년 개정돼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기본권 체제 정비라는 결실을 맺은 현행 헌법.

개정된 지 30년을 넘어가며
국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개헌안 마련을 위해 전국을 돌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수렴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헌 방향을 기조발표 했습니다.

기본권 보장 강화와 정부 형태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 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상당부분 총리에게 이양하는 혼합정부제 형태.

그리고 대통령은 의례적인 권한만 보유하고
총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내각책임제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 >
성공적인 정부형태 개편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정당, 선거제도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하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준연방제 또는 광역지방정부 도입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에서부터
헌법 개정 이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선에서
분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과
일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의 특별자치, 자치 분권에 있어서 선도적 모델을 구현해 나가는 특별한 지위를 헌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주길...

국회는 오는 28일 개헌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