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개발 제한 지역을 중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 마련이 여의치 않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관련 동의안을 8개월째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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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취수가 가능한 제주의 지하수는 176만8천톤.

이 가운데 이미 허가된 양은 89%인 157만7천톤으로
개발 가능량이 10% 남짓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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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축산폐수 문제 등 수질오염에 대한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에따라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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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과다 개발로 이미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안변 4개 지역을 포함해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고도 300m 내외의 중산간 지역이 대상으로 면적은 450㎢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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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산간 지역에 공공용수를 제외한 사설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녹취:제주도관계자>
"중산간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설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공급수를 원칙으로..."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지난 1월 말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개월 째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도의회 관계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정도 숨통을 주고 해야되는데 한쪽에서만 목을 조여버리게 되면 그런 맹점들은 몰라버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다음달 또는 늦어도 11월까지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최형석 기자>
하지만 지하수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8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미루면서
수자원 보호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