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 '입장차'(5일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9.30 10:10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놓고
강정마을과 정부 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 도내 모처에서
강정마을 대표자와 정부 측 관계자가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구상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원 주문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해군 측은
일방적인 철회는 어려운 만큼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정마을 측은
어떠한 조건 없이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이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며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 측에서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권일 부회장>
"명분 없는 철회돼야 한다..."

구상권 문제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답보 상태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지난 1월
제주도에 26개 사업 지원을 공식 요청했지만
8개월 넘게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사업을 논하기 전에
구상권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구상권이 공약처럼 빨리 처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 없애고 공동체 사업도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

오는 25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강정마을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공동체 회복사업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