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도내 전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1월로 6개월 늦춰졌습니다.

행정당국의 준비부족이 원인인데,
그동안 뭘 했을까요...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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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시 동지역에 신규 등록된 자가용 차량은 9천 100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 대수보다 1천600여 대, 15% 감소했습니다.

차고지명제가 1,500cc 이상 중형차까지 확대된데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읍면지역 신규 등록 차량은 3천400여 대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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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피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등록하고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전기자동차와 경차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차고지 증명제를 내년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차종합 대책과 연계해 교통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2019년 1월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만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도 최근 추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은 검토중이었던 사항이라며 단지 계획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제주도 관계자>
"계획이죠 계획. 저희가 지금 하는게 그 계획 과정속에 조례 개정이 돼야 조례 개정이 돼서 언제 하겠다는게 발표가 돼야 확정이 돼야 시행이 되는 거니까."

시기 상조라는 비판 속에서도
내년 7월부터 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겠다던 제주도.

그러나 슬그머니 계획을 미루면서
책임없는 행정에 도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