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되는
각종 정책자금.

그런데, 이 정책자금 사업의 상당수가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이주 열풍을 타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귀농귀촌 가구에 지원한 각종 정책 자금만
2010년부터 5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귀농 정책자금과 보조금 사업의
상당수가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만 모두 16건.

### C.G IN
귀농·귀촌인이
농지사용 목적으로
융자를 지원받은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는가 하면,

민박사업으로 지원받은 창업자금을
음식점 운영에 사용했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적발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 C.G OUT

사후 관리감독은 물론
최초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귀농정책자금 지원 조건으로
일정시간 교육 이수와
각종 증명 서류 등이 필요했지만
서류 미제출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귀농정책자금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게
각 사항에 대해 기관주의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고순정 / 제주시 정착주민지원담당>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나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침이 미비한
----수퍼체인지-----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농업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귀농 정책자금.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