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확대 될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1.03 15:22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여붑니다.

향후 전망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CG IN ###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은 그야말로 촉박한 실정.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다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다음달 12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달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CG OUT ###

다음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하고
각종 법안심사는
예산심사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빨라야 20일 안팎이나 돼서야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해당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주특별법은 소외될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라는게
다른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이렇다할 관심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개특위가 열린다면
현재 다뤄야 할 특별한 사안이 없는 만큼
바로 심의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만큼
제주특별법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주겠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간
통일된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또한 걸림돌입니다.

클로징)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나 묘수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