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조3천억 확보...성과 반, 아쉬움 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2.06 16:18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는
국비 1조 2천 9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3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마저
형평성 논리에 밀리며 끝내 반영하지 못해 절충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씽크) 정세균 국회의장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규모는 428조 8천억원.
이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은 1조 2천 995억원입니다.
### CG IN ###
당초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했던 예산은 1조 3천 600억원이었지만
정부 심의과정에서
1조 2천 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국회에서 270억원이 증액돼 최종 처리됐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338억원 증가했습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부분은 4.3 입니다.
7년만에 유해발굴예산을 반영한데 이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최종적으로 15억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4.3 70주년 기념사업비 28억 6천만원이 반영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4.3 희생자 추가 신고비용으로 6억8천만원을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 CG OUT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83억원이었지만
101억원을 추가해 184억원으로 최종 조정됐습니다.
한라산 소나무림
900고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급성을 감안한 결괍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에 165억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 120억원,
그리고 C-ITS 즉, 현재의 ITS에서 한단계 진화해
주변 차량이나 사고, 낙하물, 보행자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에 전달해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인터뷰)고길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1조 2천 99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4·3 70주년 기념사업이 포함돼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그리고 C-ITS 실증사업...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월동채소의 해상물류비 지원 예산 37억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끝내 단 한푼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메카임을 자처하면서도
전기자동차 검사를 담당할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53억원 역시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해 절충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