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갈등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던
반대 주민들과 정부의 갈등.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 마을주민과 반대 활동가 등 120여 명을 상대로
구상금 34억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반대로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손실이 발생한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상권 소송 1년 9개월여.
드디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정부측과 주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데다
소송이 지속되면 얻는 것 하나없이
갈등만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싱크 : 문재인 / 지난 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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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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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갈등 끝에 단초가 마련된 공동체 회복.
이제는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 상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