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2018②] 4·3 "완전 해결 전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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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R 이어서
올해는 우선,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처음 맞는
추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추념식 참석을 약속한 만큼,
4.3 70주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지난해 4월 18일 대선후보 당시 >
(전임) 대통령들도 단 한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4.3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사과를 넘어
보상이 주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주 4.3특별법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완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는 물론, 상속인에게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경우
50%를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이로 인한 희생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양윤경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배·보상 문제를 포함한 이 법이 원만히 통과되고 이 법에 근거해서
4·3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70년이 다 되도록 못한 문제를 앞으로 ///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보수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특별법 공청회가)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 사항인 만큼 합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1월 중 원내 지도부 등 협상
///
진행에 노력해야될 상황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는
4.3을 전국화하는 단계로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 4.3 관련 분량이 적고
그나마 실린 내용도 왜곡된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실제 공휴일로 지정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클로징>
"4.3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제도개선이 예정된 가운데
올해가 4.3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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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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