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에 대해 행정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주시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 대해
직급 상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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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기준으로 제주시의 인구는 49만 2천 400명.

1년전 48만 3천 300명에 비해 9천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제주시는 올해 중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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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에 대한 직급상향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 상향을 골자로 한
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50만명을 넘어선 용인과 화성, 성남, 부천 등 12개 도시가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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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주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주시장은 2급에서 1급으로,
부시장은 이사관급인 2급으로,
국장은 3급 부이사관을 둘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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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주시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상을 자치단체로 한정 지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인구 증가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읍면동 대동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도민 요구가 잇따랐지만
논의와 중단만 반복한 채
직급 상향 추진이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하면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어
50만 인구로 직급상향을 추진한다면
권고안을 무시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입니다.

인터뷰)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안을 다시 한번 숙고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서 할 것인지 논의들을 모아서 해도 늦지 않겠다...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위한 직급 상향 추진은 아닌지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