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상정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연말
기존 면적에 비해 2배 초과하는 카지노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