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앙분리대...관리는 부담(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2.23 16:52
무단횡단 방지시설인 간이 중앙분리대가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규모 만큼 유지 보수에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

시행 초기 뚜렷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면서
설치 구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c.g in ####
2015년에 31개 구간에 10km가 설치된 이후
2016년 22km,
지난해 19km 등 현재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은 178개 구간에
길이만 52km에 이르고 있습니다.
#### c.g out ####

제주시 동지역에 설치된 구간만 15km 가량 됩니다.

설치 비용은 1미터에 20만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모두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입돼 지방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등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보수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상익 제주시 도로관리담당> ##자막 change ##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 받아 올해는 2억원 확보돼 2억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수는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보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포트홀 보수도 예산 부족으로 땜질식 복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에 의한 파손인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지만
파손 후 도주해 버리면 신원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구간을 감안하면
유지보수 등 관리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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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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