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18만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민들은
제주시까지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신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인구와 사건수, 본원과의 거리,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위 위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