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가 일부 펜션과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 뿐만 아니었습니다.

행정시의 농업용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에서 사용되는 농업용수는
한 해 평균 6천700여만 톤.

이는 한 해 삼다수 생산량의 40배,
집에서 쓰는 상수도 양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체계는
일반 상수도와 다릅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수리계를 조직해
여기에서 사용료 산정과 부과,
예산 관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 사용료가 제대로 운용되는 지
감독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연초마다 각 수리계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받지만,
허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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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시에 따르면
전체 수리계 460개 가운데 70% 이상인 335개가
아직까지 작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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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절반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동안
일부 수리계는 농업용수 사용료를
찬조금 등 목적 외로 사용하다가
감사에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시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한승엽 / 서귀포시 농업기반담당>
"패널티가 부과되고 수리계가 인센티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수리계에서 인지를 못해서 지금 이뤄진 상황이라고….

/////수퍼체인지

운영상황 보고를 제대로 다 제출받아서 수리계 운영이 방만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는 앞으로
수리계 통합 관리와 요금 일원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CTV 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