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민증가로
무비자 제도 폐지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무사증 제도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와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무사증 폐지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예멘난민 신청이 증가하자
무사증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