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부 수용해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다음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 모두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해
모든 책임과 결정을 제주도의회로 넘겼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원희룡 지사의 결정은 권고안의 전부 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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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재 행정시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의 4개로 확대하는 안,
그리고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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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달 중에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정시 권역을 4개로 확대하는 부분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차후에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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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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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다양한 행정체제개편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1년 반 전에 결정된 행정체제개편안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최적안이고
제주도는 이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또 제주도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니
떠밀려 권고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른
시장 직선제를 수용하던지 아니면 부결하던지 부담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클로징)
결국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결정 존중이라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통해
모든 책임과 결정을
제주도의회로 넘겼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