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만지막 거릴 뿐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뜸만 들이다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일종의 입도세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통해
부과 대상과 액수를 정했습니다.

숙박료에 1인당 1박에 1천 500원,
렌터카 하루 5천원,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관광객 1인당 예상 평균 부담액은 8천 170원 꼴입니다.

하지만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야 금주중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도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견수렴 후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국회가
추가 부담과 지역 형평성, 새로운 조세 부과에 대한 논란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자
지나치게 눈치만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환경기여금 도입 제안 시점이 지난 2013년 10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여태껏 입법 추진은 커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도 포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늘 제주가 중앙절충력 시험대에 오르곤 하는데요...
원희룡 도정이 좀 더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논리를 더 개발해주시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역시 시간만 끌면서
다른 정책처럼
유야무야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