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히 의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특히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교통.주차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도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중에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합니다.

### CG IN ###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는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 지역에서
중형차량 이상으로 한정된 적용대상과 지역을
모든 차량에 제주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부터입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부결됐던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과 비교해
시행시기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 CG OUT ###

지난해 11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과 함께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 CG IN ###
교통유발부담금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제곱미터당 350원에서
많게는 1천 600원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G OUT ###

인터뷰)좌정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작년 7월 26일 부결된 주차장 조례에 대해 조항이나 내용은
변한 사항은 없고 단지 시행시기만 올해 1월 1일부터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해서...

관건은 역시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입니다.

구도심권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차고지증명제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이같은 내용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면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제도가 시행되어지면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힘 없는 서민들이 불편하고 이중부담...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수개월. 수년째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번번히 무산됐던 차고지 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집행부의 입장과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맞서는 사이
교통과 주차문제는 점점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