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지역 기반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내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는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체 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 소요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 억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1년 안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면제될 경우
사업기간 단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