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시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빈 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 정상화 여부 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4.3특별법이나 제주특별법 등
제주 관련 법안 처리 역시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여야가 육탄전으로 맞서면서 동물 국회가 7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는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 현안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4.3특별법의 경우
지난 1월 수형인 무죄 판결 이후
중앙 정치권에서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정쟁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을 면피하는 좋은 수단이 돼버린 것인데
(국회가) 본연의 입법 기능을 망각하고 정쟁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국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야간 정쟁 속에
제주 관련 법안 처리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