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사관 토지 논란 확산…"차라리 매각해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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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푼 내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일본국총영사관의 노형동 토지에 대한 KCTV 보도와 관련해 도의원들이 관련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다음 임시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의 매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대표 상권 중심지에 있는 노른자 토지.
일본국이 당초 영사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노형동에 부동산 열풍이 일며 지난 20년 동안 활발한 건축행위가 이어진 것과 달리, 영사관 토지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방치된 면적만 5천 100여 제곱미터. 제주시내 비슷한 면적에 조성된 주차장을 빗대 보면 120여 대나 세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양경택 / 원노형 마을회장>
"노형동에 가장 우선적인 게 교통 주차문제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이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가 방치되는 동안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보다 4배 넘게 뛰었고, 실거래가는 3.3제곱미터당 수 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입니다. 반면 지방세법에 따라 일본국은 토지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매입 당시 의도와 달리 다른 이득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일본영사관에서 토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밝히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은 나아가 다음 회기에서 일본영사관 측의 토지 매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반 아베, 반 일본을 비롯한 불매운동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채택해서 범도민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CTV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촉발된 일본국 부동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영사관이 해명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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