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 타격"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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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제주를 찾아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농민들의 기본소득보장도
촉구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 첫 번째 장소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주 농민들은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데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입 농산물 관세가 낮아지고
농업 보조 규모가 축소될 경우
농민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수길 /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정부는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농특위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현진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마늘은 직격탄입니다. 물론 감귤이나 양파도 그렇긴 한데,
아주 농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농특위에서 어떤 메시지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농특위가 가진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농민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도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특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농특위 자체가 자문기구에요.
(권한이 없는데 왜 하십니까?)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소득 보전 대책으로
농정예산의 50% 이상을 공익형 직불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 농민들은 농정 개혁 방안으로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유통구조의 혁신,
직불제 확대 등을 농특위에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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