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 1명에게 10억원씩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폐지권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소위 '의원님 예산'을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은채
편성해 왔던 것 입니다.

그런데도 도의원들과 제주도는 예산을 놓고
겉으로는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직후 원희룡도지사는
인사말을 하던 도중 돌연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있었다고 실토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왔던 예산을
2021년도는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때마다 도의원들에게 관행적으로
1인단 10억 원씩 사업비를 배분해왔다는 것 입니다.

지난 2015년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놓고 충돌한 이후
의원들에게 지역구를 챙길 수 있도록
각각 예산 10억 원씩을 배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건데 주로 읍면동장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편법으로 편성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같은 재량사업비가 대부분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일명 의원님예산은 일반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절차 없는 편성이 가능한데다
의원들의 선심성 사업이나
공약 사업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산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예산은 대부분 사전에 심의 제도가 있었는데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의원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배정했던 것이라서
사실 투명하지 못했던 예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의원들은
원지사의 이날 발언에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원지사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의원들을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 있는
집단으로 의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산심의때마다 서로 날선 신경전으로
벌여온 제주도와 도의회.

결국 겉으로만
드러난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을뿐
뒤로는 이처럼 관행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