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할아버지, 현창용 할아버지, 김경인, 김순화 할머니....
4.3에 살아남아 완전한 해결을 바랐던 희생자들이 최근 한 많은 생을 한분한분 마감하고 계십니다.
7,80대 고령인 4.3생존자와 유족들.... 지난 12일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걸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까요?
4.3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직접 배.보상을 약속했고, 여.야도 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터라 실망은 더 클 겁니다.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반대가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배.보상비에 대한 재정 부담부터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다른 과거사 문제들과의 형평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서 정부 부처간 협의가 끝났다고 거듭 강조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이유로 인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과거 야당의 주장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4.3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려던 그간의 요구도 묵살된 겁니다.
정부의 벽이 두텁다는게 드러났고, 미래통합당 역시 정부 합의 뒤로 숨으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정부 입장, 재정 문제 등 다앙�h 난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기 미흡했다는 이채익 위원장 발언은 딱 4.3특별법의 현재 위치를 진단한 말로 들립니다.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년 5개월 동안 뭘했는지.... 대통령의 의지에만 기대, 정부 부처조차 설득하지 못한 실책이 21대 국회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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