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한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하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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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에게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당시 주소지와 지원금 신청 지역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원 지사는 또 다음달 중 신청을 받게 될 제주형 2차 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전입 신고한 도민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작성한 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29일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제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입니다.

3월 29일 이후 제주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했거나 다른지역에서 제주로 전입한 경우는 모두 7천 500여 명.

제주가 전 국민의 1%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약 70만명이 이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커뮤니티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긴급한 필요에 국민이 쓴다고 하는 본질적인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원 지사는 또 현재 카드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원 지사는 다음달 중 신청 접수하게 될 제주형 2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과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금액을 줄이는 대신 대상을 넓혀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금액을 줄이면서 대상 넓히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서 부어야하는 것처럼 재난 당한 곳, 더 긴급한 곳에 주는 게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 지사는 코로나 치료제가 없고 유행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2차 지원금에 이어 후속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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