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재차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제주도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 제기선에서 그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초 도의회가 의결한 민간보조금 예산을 10% 일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삭감한 액수만도 1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이같은 예산 운용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의회가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는데도 또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예산 삭감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전체를 아예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 제기선에서 그쳤던 제주도의회가 결국 감사 청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강철남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확정, 의결된 예산을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삭감하는 사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한 정확한 유권 해석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청구가 되면 그 결과에 입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제주도는 2차 추경을 위해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가며 반발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조금 관리 행태를 놓고 도의회가 감사 청구까지 신청한 가운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